[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오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은 60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보다 8.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를 차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분야별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복지 예산은 40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6조원) 대비 4조1000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 정부 예산은 23조3000억원·기금은 37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각각 4.0%·12.0% 증가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