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무주택 고령자를 위해 물리치료 서비스 등을 갖춘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이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에서 불과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호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924호가 공급됐다. 나머지 2914호는 사업 추진 중인 물량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이다. 특히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등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따라 국토부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고령자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원,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비해 복지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호수 3924호는 세대당 평균 세대원 수 2.2명을 감안할 경우 고령 인구에 비해 공급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공급 호수가 100호에 그쳤고 부산, 광주, 대전은 공급 계획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공급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국내외 은퇴자 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