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선수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릉지역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강원FC 구단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이날 판결을 받은 즉시 계약이 해지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또한 피해 여성이 평생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봤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켰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B씨도 다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