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2005년 이후 19년째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기재하고,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 동향’이란 지도엔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이라는 설명을 넣는 등 여러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오랫동안 한일 방위당국 간 갈등을 낳았던 2018년 레이더-초계기 문제와 관련, 지난해 방위백서는 “한국 국방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위성·자위대는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선 “최근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성·자위대는 방위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또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며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침공 작전의 일부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같은 안보 환경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2027년 5년간 약 43조5,000억 엔(약 396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첫해인 2023년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 엔(약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은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거리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백서는 이 같은 능력 보유를 “침략을 억제하는 열쇠”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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