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가 정경택 인민국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에 나서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화성-18형’을 쏜 이후 90일 만이다. 특히 이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경우 1만5000㎞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은 북한 위장회사인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과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해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남한 내에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동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