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12일 결정된다. 지하철의 경우 하반기 중 150원을 올리는 안이 유력하며, 확정된 요금 인상안은 8월 말 혹은 9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교통 요금 조정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쟁점은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다.
애초 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두 차례에 나눠 인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하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서도 '올 하반기 200원, 내년 하반기 100원' 또는 '올 하반기 150원, 내년 하반기 150원' 등 여러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150원씩 두차례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승객 편의 등을 위해서는 인천과 경기도,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애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300원 오를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시는 300원 요금 인상으로 3년간(2023∼2025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부실 운영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