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시위 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이 주최한 1박 2일 도심 집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도 0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한다고 밝혀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진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