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無)의 상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동안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 빚이 늘었기 때문에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전화를 한다는 집념을 가지고 하다보면 경기가 무너지고 결국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를 GDP 대비 3%라고 얘기하는데, 꼭 3%를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경우에 따라 4%도 가고 5%도 갈 수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있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양산했는데, 그 패자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 없고,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無)' 상태"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가서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부채를 써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무슨 정부가 부채를 조금 늘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부채 비율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재정운용도 안 되고 따라서 경제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새 정치세력을 국민이 원하느냐를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20년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새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