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 등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미중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류 측면에선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항공편을 증편하고, 대학생 등 유학생 교류사업 등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와 일본 경제단체간의 민간 협의채널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분야별로 후속조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를 확대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 수출과 관련,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 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