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 69%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하여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다"며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