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합동참모본부(합참)는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여 공군 전투기가 엔엘엘 이북 공해에 정밀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며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 NLL 이남(북방한계선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공해상에 떨어졌다. 국제법상 각국의 '영해'가 기선(基線·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의 해역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해 '코앞'에 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동·서해안 접경지 일대에서 해안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이보다 '위협 수위'가 높은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우리 측을 겨냥해 발사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은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1발에 미사일 3발 발사로 대응했다.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에 따른 차원에서 공군 F-15K·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ER'(사거리 278㎞)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쐈다.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에는 동종 동량으로 대응하는 ‘비례성 원칙’이 있지만, 합참은 교전규칙에 근거해 ‘분단 이후 첫 NLL 넘은 미사일’이란 위협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며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관련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등 도발은 지난달 31일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엔 총 24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