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