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드 관련해 “우리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히 국익”
윤 대통령, 사드 관련해 “우리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히 국익”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8.1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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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MB.김경수 제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듯한 한국 외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마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미 안보동맹과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이런 동맹은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고 강조했다.

'3불 1한'은 한국이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배제되느냐'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민생을 정부가 챙겨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 사면은 경제인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엔 관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과 사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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