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후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찬성 입장인 4개 정당이 참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해 개헌 추진도 가능해졌다.
11일 오전 4시 50분 현재 일본 NHK는 개표 상황과 출구 조사, 판세 취재 등을 근거로 정당별 확보 의석을 중간 집계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참의원 125석 가운데 여당이 76석(자민당 6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3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임기가 6년인 참의원은 전체 의석이 248석이다.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3년 임기가 남은 참의원 의석은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4석을 갖고 있다.
자민당 등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4개 당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82석)도 확보했다. 출구조사에서 개헌세력은 86~102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고물가 대응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지만 16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22석)을 합해 38석에 그치고 있다. 선거 전(45석)보다 의석이 줄어든 것이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의석은 이 시간 현재 2석이다.
또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은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6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에 새로 뽑는 의석 중 일본유신회는 11석, 국민민주당은 5석을 확보했다. 이들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은 166석이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및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NHK에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끌었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며 자민당내 최대 파벌로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세이와카이'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일 이틀 전인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자민당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내 보수 지지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도(共同)통신이 추계한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1.68%로 3년 전 참의원 선거 투표율 48.08%를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