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취지를 반영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벤처기업, 학계,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21명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