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시멘트·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수입 검사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건설자재 가격동향 및 재고량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을 야기했다”며 “이에 따라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관련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동향 및 재고량을 주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근·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국내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수급 측면에서 시멘트, 철근 등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0% 수준인 시멘트 철도 수송 비중을 확대하고 노후 시멘트 화차 1200량을 향후 5년간 순차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경제중대본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뉴딜 정책, 넷제로정책 등 미래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경제중대본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한편으로는 최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질서있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