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이자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입법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천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오늘 국회의장님께 이러한 점을 간절하게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입법에 앞서 검찰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시되 입법은 그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항해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14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