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늘(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번 업무 보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상향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지원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LTV를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이를 8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의 공약을 한 바 있다. 공약엔 DSR의 구체적 완화책이 담기지 않았으나, 금융권에선 LTV 상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DSR도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LTV 완화책이 실행되려면 현 정부가 올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개인별 DSR 규제 시행을 앞당겼다. 이에 올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으로 초과하면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7월부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7월로 예정된 DSR 적용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대출액 합산 규제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밖에 당선인의 공약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방안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