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최근 2차례 실시한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체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정밀 분석 및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은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이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북한의 2차례 발사체는 지난달 27일에는 고도 약 620㎞·비행거리 약 300㎞, 지난 5일에는 고도 약 560㎞·비행거리 약 270㎞로 탐지됐다.
한미는 앞서 초기 탐지된 제원을 바탕으로 최근 두 차례 발사체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했는데, 신형 ICBM의 일환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두 차례 발사 관련 공개보도에서 ‘미사일’ 언급이나 발사체 사진 없이 ‘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의 일환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정부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