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인상하는 등 2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3%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심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등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다"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는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중 물가안정 목표수준(2%)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자산시장 등의 상황에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한은은 올해 8월,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1%로 올린 상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종료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방역정책 변화, 그에 따른 관련 기업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책무를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키로 했다.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 등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금융불균형 위험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법적·제도적 개선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모색, 관련 조사·연구 강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