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