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규모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GPR)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 주둔 미군 배치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과 호주 기지를 강화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차원의 승인이 포함됐다. 순환 배치돼온 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할 경우 전장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전력증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라 칼린 정책주차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우리 확장 억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핵우산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지니지 않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핵이 없는 동맹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국이 핵으로 대신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GPR의 최우선 순위로 “대중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꼽으면서 괌·호주 등 태평양 도서의 군사 인프라시설 강화와 호주에 미 군용기 순환 배치 등도 함께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