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가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대상 물량 10만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한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수도권에서만 총 13만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아파트 일반분양(11만3,000가구)을 넘어서는 물량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가구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물량 중 80%가 넘는 8만7,000가구가 사전청약이 처음 도입되는 민간분양이다. 이 중 70%인 6만여가구는 수도권 물량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시행 사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을 통해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1만4000가구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공급 대상은 현재 주민동의율 3분의2 이상을 넘겨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서울시내 13곳이다. 내년 하반기 공급이 목표다.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2·4 대책 공급 물량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됐다. 총 1만4,000가구 규모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후보지 13곳은 내년 하반기, 이 외의 후보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사전청약 물량 외에도 기존에 매각된 공공택지 내 공급이 예정된 6만4000가구에 대해서도 조기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