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겐 한 해 200만원, 전국민에겐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9~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은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에 대해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여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