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LH의 개혁 방안은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자의 이익이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최대한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 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