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면서 “이유는 분석해봐야 겠지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다. (세대수 증가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부동산 안정화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