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폐쇄)’ 우려를 낳았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결국 서명했다. 이로써 미 정부는 실업자 1200만명에게 주당 300달러(33만원)의 실업수당을 끊김 없이 지급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게 됐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양안(9,080억달러)을 포함한 2조3,000억달러(2,530조5,000억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920억 달러(약 987조2000억원)의 부양책의 규모가 작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액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미국 국민 한 명당 600달러(약 66만원)로 설정된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트위터에 “경기부양 법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 정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려 예산안에 서명하는 쪽으로 입장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가 이어지는 동안 일반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임시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만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미루면서 당장 이들이 받는 실업수당이 끊긴 것이다.
또 주 정부의 긴급실업보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이달 말까지여서 중단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다. 부양책과 함께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였다. 오는 28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