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나선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최종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 1인 공석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된 만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새로 임명된 야당 측 추천위원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총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전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편지 호소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저지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현 정권이 꽂은 후보가 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고, 내일 추천위 회의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