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 간다"며“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다”며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토지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면서 "한편으론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 예산에 넣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국채 발행 등의 설계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