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을 강조하면서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