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만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여건에 따라 수혜 범위는 청년층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드러났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느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 기본소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왜 3040 세대와 호남사람들이 통합당을 외면할까"라고 물으면서 "특히 3040은 불공정, 불평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래도 뭐라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당은 못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후보를 안 낸 것은 문제가 많았다"며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후보도 안 낸 정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