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한미 양국이 18일부터 이틀 간 2020년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9월과 10월에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액 1조 389억 원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기존 SMA에 담기지 않았던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비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앞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강고하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또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됐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진다"며 "우리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하는 거 아닌지 우리 국민은 회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아침 국방연구원 정문과 후문 앞에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60개 단체에서 3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행동'을 열고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권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강탈의 장이 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논의에도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