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계기 양자회담 기대…한·미·일 채널도 관심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한·일 외교수장이 다음달 2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원활치 않았던 대화 채널을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ARF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하는 행사라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그러나 수출규제를 놓고 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격돌하고 이달 중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ARF에서 외교장관 간 만남도 성사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외교당국 간 소통 난기류는 지난 26일 한·일 외교장관의 전화 협의로 변화가 감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각급에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오고 있는 데다 미국 정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통해 한·미·일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일본으로서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26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일 대표가 다 함께 모이길 원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어 극적 타협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자국 정부가 다음달 2일 열릴 각의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관리정령 개정안을 상정 및 의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업종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ARF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관리 방침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