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3개 품목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외에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내에 이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수출규제 강화 개정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종래 일본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절차는 간략했지만, 향후에는 계약 시 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기업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또 거래처인 일본 업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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