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특히 한국이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으며, 관찰대상국은 지난번 발표보다 6개국이 늘었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등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3개 중 1개 또는 2개를 충족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한 가지만 해당해,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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