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의…올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 관련 직무를 정책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을 통해 발표될 국가교육위 설치방안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교육 2030체제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역할 및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여 설득력 있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유아, 초·중등 교육 지방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 평생 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김해영·박용진·신경민·조승래·서영교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조명현 교육부 기조실장,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