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 정부안이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은 뒤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 만이다.
이날 정부는 크게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45~50%까지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최소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 국민들의 노후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한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서 최종안이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직접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안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저작권자 © 주간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