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7명 수사의뢰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7명 수사의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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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김기춘·서남수·황우여 수사 제외…'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 ⓒ교육부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교육부가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발간을 끝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17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는 총 25명을 교육부에 수사의뢰 요청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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