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심사, 여당 단독 진행
2016 예산안 심사, 여당 단독 진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1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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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사매거진 DB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5일 국정화 공방 끝에 끝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 이후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결특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가 있다해도 별도로 우리 예결위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예결위)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원래 양 간사간 합의된 내용이 있기때문에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언제든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며 "이런 마음을 헤아려 (야당 위원들은) 조속한 시간 내 회의장으로 돌아와주기를 기대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도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책질의 시작에 앞서 여야간 신경전은 첨예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의가 어려움을 겪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정부의 국정화 조치는 야당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의를 지켜본 후에 예결특위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홍익표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외면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건 올바르지 않다”, 배재정 의원은 “국정화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여당은 예결특위 상황에 자성부터 해라” 등의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안 되면 또 공전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종시에서 온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은 (어떡하냐)”, 이우현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은 합의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재경 위원장을 향해서도 “(야당 없이 진행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소신이 없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당 단독 진행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언제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장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예결특위 정책질의 전에도 “이제는 시간 여유가 없다. 오늘부터는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이미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항의 후 전원 퇴장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비(非)경제부처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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