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정교과서 체제개편 관련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도 전에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예비비를 국회 통제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더이상 구체내역을 집행하기도 전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국회가 통제한다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이 과거에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해년도에 예비비이기는 하나 집행이 다 끝난 예산에 대해 기관 협조 차원에서 제출했던 것"이라며 "예비비를 사전 통제하는 이런 식의 의미에서의 자료제출 요구는 관련법에 따라 제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 응할 수 없다”며 “예비비 자료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예결위에서 2013년도 때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밝혀졌다”며 “정부는 당연히 제출해야 함에도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과 관련해 지금껏 거짓말을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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