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찾지 못하는 ‘공천룰 논란’
돌파구 찾지 못하는 ‘공천룰 논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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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공천제 공개적으로 언급할까?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 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총선 선거구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기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대 총선에 한해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이를 7개월씩 단축 시켰으나, 획정안 제출은 선거 6개월 전인 10월13일, 본회의 확정은 5개월 전인 11월13일까지 해야 함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는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앞서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 유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선거구 숫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농어촌·비례 의원수 입장차 등 여러 가지 선거구 조정요인이 생겼지만 그중에서도 여야의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크다.

여야 당 대표 간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비판하면서 여권 내 친박과 비박 간에 계파갈등까지 고조됐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공천과 전략공천에 관해 다른 입장을 펴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천제도 논의 특별기구를 구성키로했다.

수면 아래를 잦아들었을 뿐 계속되고 있는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에서 서로 또다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20대 총선 공천권이 달린 ‘공천룰 논란’은 정치공방으로까지 이어져 이번 19대 마지막 국감의 집중도까지 떨어뜨리면서 ‘정책국감’의 의미도 퇴색됐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온 여야 대표 간 잠정합의라는 점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처럼 정치권에선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5일 오전 열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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