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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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 ( 2019년 1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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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진입 금지 12.16부동산 대책...정부의 '집값잡기' 전략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하던 날에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급등했다.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감에 강남4구(강남·서 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는 매물 부족 현상 상태다. 1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랐고, 이러한 상승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면서 전셋값도 0.54% 올라 지난 2015년 4월 둘째 주(13일·0.54%) '전세대란 사태' 당시 전셋값 상승세에 근접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12·16 대책’이 나온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증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예고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 절벽’ 상황을 맞고 있다. 얼마 남지않은 2020년에는 금융, 세금, 규제 등 전 분야가 총망라된 '12·16 대책'의 영향이 집값 잡기와 갭투자 방지에 제대로 반영될지 기대된다.

99호 ( 2019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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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남은 아이들의 외침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아들의 아홉 번 째 생일이었던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오열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면서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군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오는 12월 10일 정국국회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법안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했다. 운전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가게 되며,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58건. 그러나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은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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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호 ( 2019년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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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코노미 시대 '상팔자' 반려동물 증가 ... 선택과 책임

3~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 보유가구로 펫코노미(Petconomy/ ‘Pet(반려동물)’과 ‘economy(경제)’를 합한 신조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9,000억원에서 2014년 1조4300억 원, 2016년 2조2900억 원, 2018년 3조6500억 원, 2020년에는 5조81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 확대와 고급화 현상으로 ‘Pet’과 합쳐진 펫팸족, 펫미족, 딩펫족, 펫시터, 펫티켓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고 다양한 직업들도 등장했다. 유기농 간식을 먹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SNS 스타로 활약하고, 호화 유치원을 다니는 등 사람보다 대접받는 생활을 하다 사후에는 납골당에 안치되는 ‘금수저’ 반려동물들의 팔자는 그야말로 ‘상팔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만도 14만 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으며, 그동안의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 4,077마리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전년대비 1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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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호 ( 2019년 0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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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전원일기... 그리워하다 그리게 된 삶

농어촌이 농어민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거듭나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 10월 21일 첫 방영되었던 드라마 MBC ‘전원일기’는 양촌리라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박한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총 1088회에 걸쳐 한국방송사에 기록될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김회장 집안과 일용이네, 다양한 양촌리 사람들의 사실적 이야기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들에게 농촌에 대한 실정과 그리움이란 공감을 이끌어내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촌을 인생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젊은 층도 부쩍 늘고 있다. 퇴직 후 노년의 삶이 아닌 청년들의 삶의 터전으로 발전되어가는 젊은 농촌으로 새롭게 기록될 ‘신(新) 전원일기’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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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호 ( 2019년 08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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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세금, 아는 만큼 적게 납부 한다.

세액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세테크’라고 한다. 납세의무는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대4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합법적으로 세금 납부 액수를 줄이는 절세를 제테크 수단으로 강조
한 ‘세테크’는 불법적인 세금 포탈인 탈세와 달리 법에 저촉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테크나 세테크는 정보를 빨리
습득해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현명한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세테크’에는 비과세저축, 저율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의 절세 상품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 등을 세
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한 지극히 정당한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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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 2019년 0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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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아베 '전쟁 가능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오는 11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되는 아베 총리의 꿈은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고 '전쟁가능국'으
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로 총리에 오른 아베 총리는 3년 임기의 당 총재직을 3연
임하면서 오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보장받고 있다. 지난 2013년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은 내 평생의 과업
입니다. 국민투표법은 만들었지만 개헌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정치가가 됐는지 생각하면서 무슨일
이 있어도 (개헌)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힌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개헌을 목표로 한다.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일본’
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는 평생 과업이자 정치인이 된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
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실 패
했다. 일본 여론은 개헌반대 기류가 높지만 자민당 내에선 아베 총리의 4연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도 국민의
재신임을 개헌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하며 ‘전쟁 가능한 일본’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베의 꿈’이 변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인 전체의 꿈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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