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15일 결정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내일모레(15일) 있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조만간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이다.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에 의견을 구했고, 자문위는 지난 7일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중대본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다만 스스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나 고위험 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가 독감처럼 망설임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정 단장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 단장은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물이 26개로 많아 바쁜 의료현장에서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인센티브 예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방할 때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의료경영평가의 하나의 지표에 포함해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