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대상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 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 때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3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 고발 사건과 관련해 13개 산하기관장의 사직서를 요구하고, 산하기관 후임기관장 임명 부당지원 및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백 전 장관 등의 압박에 사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연구실 및 자택,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소환 조사 때 직접 지시 여부 및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모든 게 잘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