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국 검찰수사 기준,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대국민보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기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송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며 “조금 더 당 분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이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정치검찰로 각인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문제”라며 “윤 전 총장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인망식, 그 다음에 표적수사, 이것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수사의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명확한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의 장모가 3년 구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며 “그런데 그게 지금 수사의 대상이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인다.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혹은 법제사법위원 출신 등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총장을 지낼 때부터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해왔던 게 아니겠느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