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 중 고시원비 미납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고시원은 1만1457개로 이중 54%에 해당하는 6157개가 서울에 몰려있다. 입주 거주자 수는 약 33만명으로 이중 서울에 25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진행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결과에 따른 박원순 시장 협조사항이다.

서울시가 고시원비 미납자에 대한 일부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노숙인이 되기 직전인 위기 가구가 고시원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현재 2개월 이상 고시원비를 미납한 28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서울 지역 고시원 거주자 중 2개월 이상 고시원비를 미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우선 고시원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등 공적급여를 단계적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 민간자원 등을 동원해 최대한 지원하고 개인과 민간단체 후원금 지원 연계 등도 진행하게 된다.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위기가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비 장기연체자의 도주로 사회적 불신감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복지 서비스의 공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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