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에 앞서, 류지영 의원은 “국공립․직장․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원체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각기 다르기에 이번 현장탐방 장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5.2%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5조원대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탐방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가 함께 자리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고충을 자유롭게 나누고, 크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각기 논의하였다.
우선 CCTV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류 의원은 부모와 교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조치 측면에서 의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시간 전송’, ‘설치지역’ 등 현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시설 특성상 개인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CCTV 의무에 대한 예산소요,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특히 한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의 엄마이자, 선생님이 아닌 CCTV에 갇힌 예비범죄자일뿐”이라고 말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눈물을 흘렸고, CCTV 의무설치화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와 처우개선이 함께 논의되었다.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격강화 정책이 투트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교사수급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크게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원장이 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시스템상 교사의 인성까지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의 교사자격증 관리강화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인상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 오랜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부교사 배치 및 교사근무시간 배정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안논의 외에도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 보도의 선정성을 지적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교사들은 내실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별활동 시간확대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간담회 이후, 류 의원은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감시와 처벌에 집중하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수렴된 의견은 당정간담회에 의견으로 제출하여 고질적인 보육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wtopia@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