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추경호,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7.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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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모친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청문회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두 차례(19일·26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택된 증인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이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 갑질이고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여명이 동의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 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는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뭐겠냐"며 "결국 정쟁 또 정쟁이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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