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임성근 불송치'한 경찰에..."윤희근 물러나야"
조국혁신당, '임성근 불송치'한 경찰에..."윤희근 물러나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7.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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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면죄부 결론 내고 수사...특검 통해 과실치사 다뤄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혁신당은 9일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애초부터 면죄부를 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경찰이 전날(8일)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사단장의 지시사항을 명령이 아닌 의견과 조언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줬다"며 "애초부터 면죄부를 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이제 수사외압 이외에 과실치사 부분도 특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며 "윤회근 총장은 고유의 인사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용산의 검사 출신 비서관들에게 무기력하게 휘둘리며 경찰 인사를 유신시대보다 더 부끄러운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경찰이 망가지고 퇴행하기를 바랐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경찰은 5년 임기에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자진사퇴만이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윤 총장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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