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이재명 대표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7.0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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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2024.01.02.ⓒ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2024.01.02.ⓒ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흉기가 셔츠(깃)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다. 또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7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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